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 철폐를 선언하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등을 의식하여 여전히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30개국에서 429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건설되고 있는 원전이 76기,계획 중에 있는 원전도 95기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클린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원전확대 계획을 수립했으나, 문재인대통령은 1조4천 억원이 이미 들어간 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고 결단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3개의 모든 원전을 정지했으나, 부족한 전력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화력발전을 위해 LNG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아베정부 들어서 슬금슬금 원전을 복구하여 현재는 4기가 가동 중에 있고 곧 1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유럽공동체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사회를 목표로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중단 등 나라별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초부터 전국적인 원전 반대운동이 일어나 제1야당인 중간당이 1973년에 원전반대를 표명하고 1975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1%가 원전 확대정책 보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생활수준을 낮추는데 동의할 정도였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고 당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을 2010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과 2005년에 각 1기씩 폐쇄하였다.

그렇지만, 대체 에너지의 부족으로 연기를 거듭하다 2014년 들어선 현 정부가 탈 원전에 나서면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0%, 204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특히 풍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선진국답게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정책에 다른 여러나라의 모델이 되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에너지 공급의 취약성으로 원전확대를 추진해왔으나, 1986년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전 배제로 돌아섰다.

1998년 출범한 슈뢰더총리의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2021년까지 폐쇄하는 원자력폐지법을 제출했다.

그것은 반핵을 내세운 녹색당의 주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풍부한 노천 갈탄, 퐁력발전의 대상지가 넓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민당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총리가 들어서면서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미흡하고, 화력발전의 감소 필요성이 커져, 원전 유지로 전환했다.

2010년 9월 기민당과 보수연정은 운영 중인 17기의 원전을 1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2011년 3월 터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의결정을 통해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도 2025년까지 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고, 독일과 같이 모자라는 전기는 원전생산국인 프랑스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원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현재 77%의 원전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한다.

스위스는 금년 4월 21일 국민투표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수요 중 36.4%를 원전에 의존하고, 57.9%는 수력에, 5.7%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는 원전폐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하기로 했다.

타이완은 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4번째 원전이 1999년 착공하여 2016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마잉쥬총통은 2014년 4월 공사가 97.5%까지 진행된 4번째 북부 신베이원전을 중단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시민 및 사회단체들은 원전 건설 중단과 원자력의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무기한 단식 등 시위가 격화하여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반핵행동과 반핵운동가 진이슝 민진당 전주석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섬으로써 단계적인 탈원전을 선언했다.

지난 1월 차이잉웬총통이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당선되어 2025년 원전수명이 다하면 타이완에서는 원전이 사라질 것이다. 타이완은 현재 에너지수요 중 원전에 19%, 화력에 77%를 의존하고 있으나, 지난 20일 재생에너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현재 4%인 재생에너지를 20%로 향상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중단, 생활수준 낮추고 전기요금 인상 감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폐지법 검토…일부국가 원전의존도 여전

반면에 핀란드, 아랍국들, 중국, 남아공, 체코,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폭증하는 에너지수요, 대체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원전철폐를 목표로 하는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우리나라의 3배,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핀란드는 에너지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1960년대에 국제입찰을 통해 1977년부터 1호기 가동을 시작하여 90년대까지 4기를 가동하였으나,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2002년에 신규원전계획을 수립했다.

1991년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원전 추가계획을 세운 나라가 되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건설에 착수했다. 2004년에 25%였던 원전의존도가 현재 35%까지 상승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도 별로 국민적 반대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3,40년을 내다본 에너지정책, 엄격한 안전규제, 투명한 운영, 합리적 시민의식에 의한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도 원전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1957년 콜더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를 건설한 후 원전의존도가 30%에 이르고 있다. 2003년까지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으나 2006년부터 10기의 원전을 더 지을 계획까지 수립하고 기존의 노후한 원전은 2017년부터 교체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 4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사업자로 낙찰받아 많은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다. 2009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공사 수주로 21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수출 계약으로서 한전의 주도 하에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다.

1000만 m2의 원전부지에 현재 800명의 한국인력과 5천3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땀 흘려 금년 5월까지 1400MW급 원전 1호기를 준공완료하고 매년 1기씩 2020년까지 모두 4기, 5600MW의 전기를 원자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컨소시움은 향후 60년간 원전운영을 통해 200억 달러의 추가수입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 내 원자로 2기 건설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16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 확대계획을 잠정 보류했으나, 2012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최근에는 원전사업이 활발하여 21기가 가동 중이고 추가로 27기가 건설 중이다.

내륙에도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현재의 3배로 원전을 확대할 계획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건의 원전관련 사고가 발생했지만, IAEA에 늑장보고 또는 은폐사례도 있어 중국정부의 원전대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

2020년까지 계획대로 원전발전전략을 달성하면 원전이 저체 발전에서 1.8%를 차지하여 미국, 프랑스에 이은 3위의 원전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각종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면서 원전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재패를 목표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이 주춤하고 있는 틈을 노려 원전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유지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류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원전문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인내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로 생명권에 관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여진다면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때 일본의 총리로서 현장을 지휘했던 간나오토씨의 회고록의 한 부분을 떠올려 봄직하다.

“인간 등 지구상의 생물은 태양의 혜택을 받고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이용해온 에너지는 지열을 빼고 기본은 태양에너지에서 유래한다. 태양에너지도 원래 핵융합이라고 하는 핵에너지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5천만km 떨어져 있고 이 거리가 방사능을 약화해 태양의 핵반응에 의한 방사능은 지구상의 인간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다. 관점을 바꾸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은 태양에서의 거리에 의해 약해진 방사능과 공존할 수 있는 것만이 태어나 그리고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태양과 달리, 이 수 십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핵에너지 발생장치, 핵병기와 원전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한 모순을 인간세계에 던지고 있다. 나는 인류가 멸망한다면 핵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다. 나로서는 뭐라 해도 탈원전 만은 실현시키고 싶다. 그것이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총리로서 경험한 정치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춘 객원기자